[보도자료] 노후 항공기로 전시 작전권 환수?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에 대한 우려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육군과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
공기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육군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 보유 CH-47헬기 등 6개 기종의 헬기 가운데 UH-
1H헬기의 경우 총 127여대 중 절반을 넘는 71대가 도입한지 31년이 넘는 노후기이고 500MD헬
기는 전체 256여대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24대가 활용연수가 26년에서 30년인 노후기임이 밝혀
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토록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내구연한 초과로 폐기 처
리된 헬기가 단 1대도 없다는 사실이다.

육군은 정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지
만 2003년 8월 14일 경북 영천에서 조종사 2명을 비롯해 7명이 사망한 UH-1H(1967년 제작) 헬
기 사고와 올해 4월 3일 논산에서 발생한 500MD 헬기 엔진정지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
후 항공기는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목표시기로 잡고 있는 2012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
형 기동헬기 개발사업(KHP)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현재와 같이 다량의 노후 헬기들을 운용
할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3년만에 시제기를 제작해서 6년만에 개발을 완
료하고 양산에 착수하겠다는 빠듯한 개발 일정으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군의 경우에도 보유중인 각종 항공기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9%가 도입 후 31년 이
상을 경과한 노후 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의 경우 3
분의 2에 육박하는 64%가 운용연수 31년 이상의 노후 기종이었다.

공군은 주요 부위에 대한 검사, 교환, 수리가 가능하여 수명 제한요소가 없고, 경제성 및 운영
환경 분석에 의해 도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군 보유 항공기의 기체 노
후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에어쇼 도중 갑작스러운 엔진정지로 인해 추락한 특수 비행팀 블랙 이
글즈 소속 A-37B도 1976년 도입된 노후 기종으로 최신 기종과 달리 엔진 압축기 실속현상 발
생시 이를 자동회복시키는 전자장치가 없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들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논
의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대칭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전력마저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성진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KHP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향후 대규모 기종 대체 사업이 실
시되지 않는 한 항공기 노후화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앞서 이와 같은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
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 육군 전체 수명주기(25년~30년) 초과 항공기 보유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공군이 보유중인 항공기 활용년수 * 첨부파일 참조

2006. 9. 25 국회의원 공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