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직자가 공정거래 발목잡나(?)
- 공정위 민간근무파견자 15명중 10명, 공정거래 위반업체들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취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체 파견자 15명 중 5명으로 최다
- 최다 민간파견 김&장 법무법인, 공정위와의 소송승소도 가장 많아
- 되돌아갈 현직 공무원을 민간근무휴직제도로 끌어들여 창구로서 활용(?)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민간근무휴
직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위반업체들의 법무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에 취업해 공정
위의 과징금 및 행정처분에 공정성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

○ ·03년 제도시행 이후 민간근무휴직제도 파견자 15명 중 10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들의
법무대리인으로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에 취업했고 법무법인에서의 담당업무 역시 법률자문
및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03년부터 시행된 제도

○... 특히 대기업 관련 법정대리 업무를 비롯해 시중은행들의 법률자문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로 파견된 경우가 법무법인에 파견된 10명중 5명으로 절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직으로 되돌아갈 공정위 공직자들이 법무법인의 공정위에 대한 창구로
서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움.

○... 파견근무자들은 휴직당시 실무핵심이라 할 수 있는 3급에서 5급사이의 공무원들이고, 중
앙인사위원회의 관련 업무배제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복귀 후 담당업무 역시 기업의 담합을
감시하는 카르텔 기업단장,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팀, 과징금 등
행정처분심결을 지원하는 심결지원팀 등에 배치되어 더더욱 역할이 의심스러움.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은 파견 전 3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거나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복귀 후 2년간은 관
련 부서에 배치 될 수 없도록 규정.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업체에 환급한 과
징금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867억원에 달해 한 해 평균 173억을 꼬박꼬박 환급해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수는 6,364억원이나 이에 불복한 소제기 금액은 4,790억원
으로 부과액수의 75%를 넘어서며 공정위가 많은 소송건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환급절차 대리인에서 법무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170건 중 100건이나 차지하
고 있고, 공정위 직원들이 파견된 법무법인들의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이 867
억중 474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파견근무자들의 법무법인에서의 역할이 의심되는 실정

※ 문의: 이봉건 보좌관( 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