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이주호의원-대학특허 및 기술사업화 실적 분석

■ 최근 3년간 대학특허 및 기술사업화 현황자료 분석 결과,
○대학 특허 4,342건 중 국제특허는 442건(10.2%)에 불과함
○기술이전 수입 121억원, 기술보유를 위해 지출한 비용 133억원
○기술이전 수입이 있었으나 연구자에 대한 미보상 건수가 41건(15.9%)




□ 대학 특허의 질 개선 노력 필요



○ 대학의 최근 3년간 등록특허는 4,342건이었으나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업화
를 예측하여 국제특허로 등록한 특허는 442건(10.2%)에 불과하여 대학 특허의 질 개선 노력
이 필요함.



- 전체 국제특허비율이 2003년 12.1%에서 2005년 7.0%로 급감하였고 특히, 국립대학의 국제
특허 비율은 1.7%에 불과한 바, 조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대학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촉진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133억원임에 반해, 기술이전 수입은
121억원으로 나타나,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전체 132개 대학중 순이익을 낸 대학은 38개에 불과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경
북대, 고려대 등 적자를 낸 대학이 31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술이전이 전혀 없는 대학
도 23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 서울산업대를 비롯한 8개대학은 기술이전도 없이 특허유지를 위
한 비용(약1억1천만원)만 낭비하고 있음.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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