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16명!!
- 16명 중 13명이 친부ㆍ친모에 의해 사망!!
- 2003년 이후 증가 추세... 대책 마련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인해 사망
한 아동은 전체 피학대아동 4,633명 중 16명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
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 된 사례에 한해서만 집계된 수치임)

○ 먼저 사망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아동이 12명(75.0%), 남자아동이 4명(25.0%)으로
여아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 1-6세가 전체 사망아동 16건 중 10건으로
62.6%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만 1세 미만의 영아도 3건으로 18.5%를 차지해 상대적
으로 많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만 7-12세 연령에서는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총2명으로 파
악되었다.

○ 사망아동 현황에서 눈 여겨 볼만한 점은 만 6세 미만의 학령 전 아동에게서 전체 81.1%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능력이 약한 학령
전 아동이 다른 연령에 비해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위험에 많이 노
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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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들 중 과반수이상이 신체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 사례가 9명(56.2%), 중복학대가 5명(31.2%), 방임과 유기가 각
각 1명(6.3%)이었다. 중복학대로 사망한 아동 5명 모두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해진 것으
로 파악되어,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한 아동들은 신체학대의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사망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ㆍ친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사망아동 전체 16명 가운데 13명(81.2%)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시
설종사자에 의한 사례가 2명(12.5%), 계모에 의한 사례가 1명(6.3%)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
를 통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정도가 심각한 사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사망아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점차 줄어
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국에 시ㆍ군ㆍ구 차원
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면서 지역의 접근성과 학대 발견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
과 1391신고 건수와 아동학대사례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 즉, 아동학
대의 신고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학대 발견 가능서이 커지고,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들의 사
례도 지역사회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다.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