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장애인시위 4배 늘었다!!
- 참여정부, 연 139건 시위에 18천명 꼴 참여!
- 시위 참여인원 출범 직 후 대비 4배 증가!!
- DJ 시절보다 시위 참여인원 47% 증가!!
- 복지축소가 원인....장애인의 욕구증가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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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의원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직 후인 지난
2003년에 비해 2006년 8월 현재 장애인 시위가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서울시 장애인 시위 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난 2003년도의 시위 건수가 122건에 5,56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년이 지난 2006년 8
월 현재 140건의 시위에 25,322명이 참여하여 22%의 증가률을 보임.

○ 또한 같은 시기인 2003년도에 시위 중 연행된 장애인의 숫자도 22건(구속 1인, 불구속 21인)
에서 2006년 8월 현재 100건(불구속 100인)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김대중 정부의 집권 후반기인 2001년과 2002년을과 비교 1998년부터 2000년간 장
애인 시위 현황(서울청) 자료는 행자부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하여도 시위건수는 평균 112건에서 139건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참여인원 면에서는 연평균
47%의 큰 폭 상승을 보임.

○ 이 같은 시위 증가 현황은 참여정부의 장애인 정책 기조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보임.

○ 즉, 출범 이듬해인 2004년도에 발표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인 복지 지방이양
발표와 장애인 고용 장려금 폐지 발표에 즈음하여서 전년도 대비 시위 건수는 72% 증가하였
고, 참여인원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결정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 제도 폐지 방침과 맞물려 참여인원 (25천명)및 연행 건 수(100건)에서 역대 최고를
보임.

○ 장애인의 시위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축
소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장애인 시위가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 및 욕구 증가도 주목해야 할 원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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