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26.총리실 주재 한국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비공개회의에서
철도공사는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4.5조 원 중 2.3조원 정부인수 요청
철도공사는 차량부채가 1조원 수준 과다 인수되었고, 고속철도 사업비에
대한 35% 국고지원도 전액 시설부문에만 지원되어 차량부채 과다
인수분 과 35% 국고지원 해당분 정부 인수 요청

※ 차량부채 과다인수분: 1조 139억 원(간접비 8,155, 감가상각비 1,984)
35% 국고지원분: 1조 2,392억 원(차량 9,478, 역사, 기지 등 2,914)

- 시설사용료 대폭경감도 요청
※ 일반철도: 10년간 면제, 고속철도: 총수입의 5%

- 적자선 운영 등 PSO보상은 현 수준 유지 요구

철도공사와 정부는 비공개 난상토론 끝에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다음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일단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 인력감축, 자회사 정비, 보유토지 매각, 용산역 등 역세권개발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보다
1~2천억 원의 추가지원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의 경영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철도공사 조직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구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 출범(2005.1. 1.)하기 전 1년여 동안 공기업의 출자회사 설
립제한의 정부방침을 위배, 12개의 출자회사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설립,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했다고 밝혔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로 윤두환 의원실에 제출됨)

- 회사의 재무상태 및 시장 전망분석도 않고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75%
가 이미 잠식된 전자화폐 회사인 부실업체 브이캐시(주)를 11억 원을 들여 인수(지분율 49%),
또 별도로 5억여원을 출자하여 스마트카드
사업을 하는 (주)IP&C를 중복 설립)

- 구 철도청은 국내 전체 관광열차 상품매출액 117억원(실제 성과의 68배)을 모두 독점하는 것
으로 가정, 수익성을 과다 전망한 후 KTX 관광레저(주)설립

- 구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주무관청이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자, 사할린 유전인수 사업참여 및 실패에 따른 채무변제 지원 등 위 재단의 역할을 대신
할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를 설립

이 회사는 법률 등 통합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실제 14건에 불과한
연간 소송건수를 200건으로 전망하는 등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않아 앞으로 철도경영구조 개
선에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동안 사단법인 철도회원협력회에 위탁 관리해온 승차권예약, 발매업무 등을 2004년 9월부
터 (주)IP&C, (주)KSN, 파발마 등 3개 자회사에 분할, 위탁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했
고, 자회사의 경영상태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 또 전체 역사주차장 68곳 중 수익성이 좋은 42개소를 수의계약으로 (주) 파발마에 위탁 관리
토록 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

- (주)철도산업개발(건축물관리)과 (주)한국철도시설산업(궤도관리)을 설립.
영등포 역사 유지관리 등을 (주)철도산업개발에 2억 2,603만여 원 비싸게 시행
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현물 출자하여 수의계약 조건을 맞춘 후 선로보수공사계약(141
억여 원)을 맺어 철도경영개선에 저해를 초래.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5.2. (주)한국철도시설산업으로 하여금 건설업(철도, 궤도공사업)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현장실사를 한 것처럼 허위
로 등록요건을 작성,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했고 자회사 직원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에 필요
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으나 허위 양수확인증으로 대전시에 등록신청했다.

- 철도전기시스템도 수의계약으로 7억 4,344만 원의 인건비를 8억 3,80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
했다.
- 이러한 자회사 설립은 민자역사 출자금(65억 원) 32억 원을 부당하게 유용했고 사단법인 철
도회원협력회의 보관금과 이자수익을 정관을 변경해 자회사 출자에 사용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감사원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개선을 저해할 우려있는 (주)브이
캐시, (주)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주)KTX 관광레저 및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주)철도산업개
발 등 5개사의 지분을 매각 또는 청산방안을 강구토록 했고

- (주)IP&C와 (주)KSN 및 (주)파발마를 통폐합하고 (주)코레일엔지니어 링, (주)한국철도전기
시스템 등 2개 회사는 경영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전문
기관 등록을 한 한국철도 시설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관계자는 문책하고 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