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주택
수당’은 얼마일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표 1>에 따르면 우리 군 장병들
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乙) 의원이 지난 8월 9일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
단’을 방문해서 가진 간담회에서 장병들은 한결같이 ‘주택수당’의 현실화를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장병들은 적어도 월 15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내 숙소부족으
로 외부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8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가상승률
을 감안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동안 8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수당’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
이다.

실제 군 부대 주변의 경기도 가평군 모 지역의 25평형 아파트 전세 가격은 3천만원 수준으로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월 30만원 수준이며 그나마 월세 주택도 없는 형편이다.

과거 83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주택수당’은 최초 2만원으로 91년에 3만원, 92년도 6만원으
로 점차 증액되었으나, 현재의 ‘주택수당’은 95년도 개정 이후 ‘8만원’으로 10년 이상 변화가 없
다. <표 2>

반면에 지난 94년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주거비는 40만원으로 ‘04년도 1/4분기 66만4천원과
비교해볼 때, 약 1.65배가 늘어났다. 이와 같이 주거비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봤을 때, 10년
동안 군인 ‘주택수당’이 8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군 장병의 생활보조를 위해 집
행되고 있는 주택수당이 과연 물가지수의 상승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매년 증액되고 있는
국방예산에서 ‘주택수당’은 왜 제자리걸음인지 국방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07년도 국방예산은 총 24조 6967억원이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올해 22조 5129억원보다 9.7%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장병복지와 복무여건 개선사업
에 2조 9343억원을 반영하여 전체 국방예산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07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8조 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 · 보건
예산이 61조 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군 복지예산
의 확충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乙)은 “재외공무원의 경우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시세를 참작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군
인의 경우에도 부대소재지의 주택임차료시세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국방중기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621조
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인들에게 군생활동안 가장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0년간 동일금액으로 지급되어온 ‘군
인 주택수당’의 상향조정을 시작으로 군 사기증진은 물론 전체 군인 복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책이 왜 군에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지를 강하
게 비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을 군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
다.

※ <표 1>, <표 2> 첨부파일 참조

2006. 10. 3
국회의원 孔 星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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