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전략물자 위법 수출해도 별다른 처벌없어 사실상
의원실
2006-10-09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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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위법 수출해도 별다른 처벌없어 사실상 면죄부 부여!
전략물자에 위법수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