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해외에서 인권유린 당하고
국내에선 2등 시민으로 전락, 망명길 나서고 싶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북한이탈
주민)들이 입국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한국 해외공관 등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적 차별과 실효성 없는 고용지원 정책으로 망명을 고민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 해외 채류 탈북자 인권 침해 심각
- 한국 해외 공관 시설 등 감옥 아닌 감옥 시설
- 탈북 여성의 매매혼 여전히 지속

○ 국내 탈북자의 2등 시민 전락
- 탈북자임을 숨겼다 59%(94명/159명)
- 취직에서의 차별(64%),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16%) 이유로 들어
-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유명 무실 (고용지원센터 이용 9%)

○ 망명을 고민하는 탈북자들
- 기회가 되면 망명하고 싶다 38%(61명/159명)
- 탈북자 차별(50%), 취업의 어려움(34%) 이유로 들어

○ 탈북자와 공존하는 통일 주체의 인식 필요

□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준비를 위해 한국 재외공관, 한국 종교단
체 숙소, UN 난민 수용소(몽골, 태국) 등지에 수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
고 있으며 탈북여성의 경우 매매혼의 형식으로 한족 혹은 조선족에게 팔려가는 사례가 계속되
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중국 등지로 유입된 탈북자는 정부 추산 약 1~2만 여
명,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추산 3만 명 여명, 일부 NGO 단체 추산 20~3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는 상황

○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 재외공관, 제3국 대사관, 한국 종교단체 숙소,
UN 난민 수용소(몽골, 태국) 등지에서 대기 후 난민 인정으로 인정되어 입국하거나, 추방 형식
(중국)으로 제3국 경유 후 입국

○ 2005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입국 대기 과정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 보호 시설은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숙소 건물 밖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길게는 1년 이
상 한 장소에 갇혀 지내야하는 고통을 호소했다. 몽골의 경우 약 4~6개월, 캄보디아 약 6~8개
월, 태국 8~11개월, 중국 10~12개월 정도 해당 시설에서 억류 상태에 놓이게 된다.
- 보호 시설은 대부분 열악해서 의료시설, 탁아시설, 운동공간을 갖춘 곳은 찾기 힘들었으며
운동부족을 문제로 지적한 새터민이 많다.
- 한국 재외공관 시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특히 1년 이상 채류하는 탈북자들을 위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하루 종일 방안에서 식사 이외의 특별한 활동 없이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
- 특히, 최근 탈북자의 입국경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몽골, 태국 등지에서 수용소 시설을 관
리하는 현지인으로부터 부당한 차별, 식사 및 물 부족, 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 부당 노동지시,
언어 폭력, 구타 등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재외 탈북자 중 여성이 75.5%로, 연변 외 동북 3성 지역은 90.9%로 더욱 높은데, 이중 결혼
형태의 거주가 51.9%이고 연변 외 동북 3성 지역은 85.4%로 더욱 높은 상황. 북한의 식량 사정
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중 국경변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이 자의 혹은 타
의에 의해 매매혼의 형식으로 조선족 내지 한족남성에게 팔려가는 상황 지속
-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이나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
지 못하여 감금이나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과 매춘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 발생
- 사실혼 관계에서 낳게 된 자녀는 호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녀의 합법적 호구취득
이 불가능, 교육기회의 재한

□ 다른 한편,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탈북자의 노력은 국내에서도 차별과 취업난 앞에 좌
절되고 있다.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그간의 탈북자 정치 도구화의 결
과로 통일의 대상이 아닌 북한 정권의 이탈자로 인식됨으로써 조장된 차별의 굴레에 갇히게 되
었다. 민족의 품에 안긴 동포는 이제 망명을 꿈꾸고 있는 것이 현재 새터민 정책의 결과이다.

○ 2006년 8월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8,905명으로, 이중 8,590명 이 현재 남한에 거
주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

○ 조사 결과 탈북자 스스로 탈북자임을 숨긴 경험이 59%(94명/159명)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취직에서의 차별(64%),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 및 따돌림(16%)을 들고 있다. 탈북
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상당부분 기존의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 특히, 탈북자를 북한의 인
권탄압과 반북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사회적 편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