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추가) - 문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10월 10일)
의원실
2003-10-10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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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의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문화관광부> ① 정주영체육관 개관을 대북관광 활성화로 발전시켜야 ② 장기 미등록골프장 등록취소 등 법적조치 시급 2001년 이후 8억원의 미부과 부가금 징수해야 ③ 문예진흥사업 사실상 중단 위기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 지원비율 명시 안돼 내년 지원 사실상 무망 ④ 용산 미군헬기장 이전, 전혀 진전 없어 여군학교부지로 이전 검토해야 ⑤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수평기울기 측정으로 박물관 부등침하 미연에 방지해야 ⑥ 영화 진흥 예산 확보 대책 마련 시급 5년 후에는 영화진흥금고 원금 소진 우려 ⑦ 문예진흥기금 재원 부족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을 줄여서는 안 돼 <문화재청> ① 창덕궁(사적122호).창경궁(123호)은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되는 사극 야간촬영 허가 재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