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미납통행료의 97%를 차지하는 하이패스 차
로의 미납 통행료 징수를 위한 행정처리 비용이 징수액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로는 현재 10개
소로 2006년 8월 현재 52만3000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건수는 전년
도의 30만 3000건보다 2.5배 증가했고 미납통행료도 2005년 2억4000만원에서 2006년 3억9000
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1년 이후 하이패스 차로 미납통행료와 징수를 위한 행정처리 비용은 2004년 까지는 비용보
다 징수액이 더 많았으나, 2005년부터 비용이 징수액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한 행정처리비용이 2억1700만원이었는
데, 징수액은 1억8800만원으로 29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6년에는 8월 현재까지만 비용이
3억1100만원인데 비해 징수액은 2억8200만원으로 29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연말
이 되면 차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미납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향후 징수액 대비 비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는 현재의 징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도로공사는 안내문·고지서 발송 등을
일단 중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하이패스 설치 도로가 2005년까지 3개소에서 05년 12월 7개소가 증가하
고 06년 6월 6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2007년말 전국 241개소에 하이패스 차
로가 확대되면 미납통행료와 징수비용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할 것이므로 도로공사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2006-10-09 14:51]
민진기 기자 jk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