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원 사건처리 너무 늦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해쳐
의원실
2006-10-09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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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건처리가 늦어져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대법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