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 - 보건복지] 위해식품 70%, 국민(배)속으로!

위해식품 70%, 국민 (배) 속으로 !



’05년 80만1,061kg 중 55만2,399kg, ’06년 32만2,827kg 중 22만3,697kg 섭취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70% 정도는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
나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
청(청장 문창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
게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해식품으
로 적발된 식품의 제조량(수입량 포함)은 총 80만1,061kg으로 이 가운데 69%인 55만2,399kg
을 국민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금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금년 6월까
지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총 32만2,827kg으로 이 가
운데 69%인 22만3,697kg을 국민이 섭취했다. 압류 및 회수는 30% 수준에 불과했다.



○ 유통 사례(’05년)



- H제과 빙과류의 경우 대장균 부적합 제품이 20,966kg 제조됐으나 이 가운데 95%인 19,958kg
가 유통, 국민이 소비함.
- D수산 민물장어양념구이 경우 말라카이트그린검출 제품이 14,994kg 제조됐으나, 이 가운데
95%인 14,283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K수산 냉동 바비큐장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 16,000kg 제조됐으나, 99.9%인
15,993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유통 사례(’06년)



- K상사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29,312kg 수입됐으
나, 97%인 28,517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H상사 냉동꽃게의 경우 이산화황이 초과검출 제품이 2,045kg 제조됐으나, 99.8%인 2,040kg
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위해식품 회수의 경우 유해물질 등의 검출로 폐기 또는
회수대상인 부적합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제품을
회수․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 장복심의원은 “현재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
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다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
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조치를 유
도시키는 방안 또는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
권 청구 등 정책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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