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 2003년도 국정감사 :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정책질의 ------------------------------------------------------------------------------- ♨ 정부출연연구소의 내실있는 발전을 목표로 지난 4년 연속 정책자료집 발간 ~~~~~~~~~~~~~~~~~~~~~~~~~~~~~~~~~~~~~~~~~~~~~~~~~~~~~ 이성헌의원(한나라당?서대문갑)은 16대 국회에 등원하여 정무위원회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국무총리실 소관 5개연구회와 그 산하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각 연구기관별로 ▲국정감사 요구자료의 정형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4번째 정책자료집이 됐습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연구원별로 동일한 직급의 인건비 구조를 분석하여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게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연구 활성화대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서 임금차등 편성을 해소케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4일에는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출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입 법공청회가 있었는데 동 법률 개정안은 연구회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5개연구회 를 2개로 통합하는 문제 ▲이사장 공모제,▲이사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충을 위해 민선이사 수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4번째로 금년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예년과 달리 개정법률안의 구조에 맞게 인문?경제사회 연구회를 하나로 묶어서 비교했고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를 역시 한 단위로 비교했습니 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각 연구원별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설문을 하였으며 그 설문 결과를 게 재했습니다. 비교적 솔직한 답변으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집 문의는 788-2112 이성헌의원실로 부탁드립니다 @@@@@@ 1. 출연연 원장 임기 5년 연장 요구 많다 - 경영 성과를 위해 임기연장 모두 찬성 - 연구원에 대한 강제적 상대평가는 철폐해야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과학기술계 사기 꺾은 ETRI 감사 人事 - 정통부장관과의 갈등 온당한 것인가 - 이동전화 CDMA 도청가능한가 3. 한국항공우주硏: 한국형 다목적헬기사업 알고 있나 4.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공통 질의 - 연구원 인력 충원이 정말 어려운가 - 대덕 30년은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