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춘진의원] 60세 이상 고령자 척추수술 급증

----------------60세 이상 고령자 척추수술 급증 가운데---------------



2004년 척추수술 다빈도 순위 상하위 20개 의료기관 실수진자 대비 수술률, 입원환자 대비 수
술률 최초 공개 (실수진자란 진료를 실제 받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동일 질환으로 여러 번 진
료를 받아도 실수진자는 한명을 의미함)



■ 국정감사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척추수률 연간 30%증가, 60대 이상 고령자 척추수술 급증, 척추수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 60대, 2002년 대비 2004년 70대이상에서 척추수술 증가율 94.6%로 가장 높아>



연도별 척추수술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척추수술 총 건수가 41,573건에서 2004년 66,993건
으로 2년 만에 척추수술 건수가 61%나 증가하여 연평균 3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
음.



연령별 척추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60대의 척추수술이 가장 많으나, 척추수술 증가율은 70대이
상이 가장 높아 2002년 대비 2004년의 척추수술 증가율은 70대가 94.6%로 60대 68.2%를 앞질
러 60대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척추수술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70대이상을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척추술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40대까지 연령대가 높을수록 척추수술이 증가하나 50대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60대
에 다시 증가하다가 70대이상에 감소하는 소위 M자형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척추수술 경향이 다르며, 여성이 남성보다 척추수술을 상대적으로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대표적인 척추수술 유형 1위 추간판제거술, 2위 척추고정술>



연도별 척추수술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이루어진 전체 척추수술 92,993건 가운데 추
간판제거술이 42,346건으로 45.5%를 차지하였고, 이어 척추고정술이 26,717건으로 28.7%를
차지하여 두 유형의 척추수술이 전체 척추수술의 74.2%를 차지하였다. 10명중 7명이상이 추간
판제거술이나 척추고정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002-2005.9.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포함 특정 병원(총 6개기관)에서의 척추수술 건수 32,807
건으로 상위 20개 의료기관 총 척추수술 건수의 45.6%차지>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전국에 분포한 6개 W병원의 경우 2002년부터 2006년 9월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척추수술건수는 32,807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총 225,229건의 14.5%를 차
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척추수술 다빈도 상위 20개 기관에서 시술된 척추수술 71,864건
의 4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수진자 대비 수술률 최저 1.3%, 최고 20.5% 15배 이상 차이, 입원환자 대비 수술률 최고
97.1%, 최저 9.5%로 10배 이상 차이>



2004년도 척추수술을 50건 이상 시술한 의료기관 219개를 대상으로 다빈도 순위 상하위 20개
기관별 척추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원환자 대비 수술건의 비율은 22.1%인 것으로 밝
혀졌다.



S병원은 실수진자 대비 수술건의 비율이 20.5%로 가장 높아 100명의 척추질환가 진료를 받으
면 이중 수술이 20건 이상 이루어지는 형편임.



대전에 소재한 W병원은 입원환자대비 수술건 비율이 97.1%로 평균 입원환자 대비 수술건수
비율인 20.5%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이 병원원에 100명이 입원하면 97건 이상의 척추수술이
이루어지는 형편임.



MH병원의 경우 실수진자 대비 수술건의 비율은 1.35로 100명이 진료를 받는 경우 수술이 이루
어지는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입원환자대비 수술건수 비율은 9.5%로 100명이 환자가 입원하
는 경우 수술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한편, 척추수술 다빈도 상위 20개 기관 중 실수진자 대비 수술건수의 비율이 10%를 넘는 의료
기관 모두 9개임.



입원환자 대비 수술건수의 비율이 70%이상 상회하는 기관은 7개였으며, 이중 90%를 상회하
는 의료기관도 3개나 되었음.



<김춘진의원 의견>



척추질환의 치료는 보존요법과 수술요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수술은 한번 이루어지면 본
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다는 측면(비가역성)에서 가장 최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요법보다 수술요법에 더 많
이 의존하는 경향은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제도미흡,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 책임 등 다
양한 원인의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임.



우선, 환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세대 가운데 가장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한 60대 이상의 어르신
들은 정도의 차이일뿐 대부분 허리통증을 포함한 척추질환이 있음. 고령일수록 통증이 심한 반
면,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후의 문제점 신중함은 덜한 경향이 있음.



한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 입장에선, 환자들이 이미 수술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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