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비용 올해 4조원 넘을 전망
-노인, 장애인 고려해도 1조 8천억 정도면 충분
- 관리주체 부재와 도덕적 해이가 원인
- 김효석 의원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돌려야”

의료급여예산에서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
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은 10일 발표한 [의료급여예산 낭비액 추정] 보고
서를 통해 “의료급여비는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특성을 모두 고려한다 해도 연간 1조8,399억
원에서 1조 156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최소 2조2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4백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의료비 전액 또는 극히 일부
의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6월말 현재 182만명(3.7%) 정도가 혜
택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비는 2000년도에는 1조 6천억원(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급증하
면서 작년도에는 3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금년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조9천억원이 청구되어 연
말까지는 4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일인당 평균진료비가 3.6배나 많다. 현행 의료급여제도가 도덕
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구호에 맞추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폭 늘리
는 정책을 취해오면서 ‘의료급여는 건보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라
서 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복지부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효석 의원실에서는 이번에 의료급여와 건강보
험 가입자 각각의 연령, 장애인비율, 소득계층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적정액
을 산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의료급여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노인 등 연령만을 고려할 경우는 평균 42.2%, 장애
인 비율만을 고려할 경우는 평균 15.7%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을 동
시에 고려하더라도 평균 64.5%의 비용이 더 필요할 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올해 한
해만 해도 의료급여비에서 2조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는 것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하위 저소득층이라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효석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진료비나 가계지출 통계를 보
더라도 복지부 주장과는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의
료급여수급자의 소득수준까지 고려하면 의료급여 예산 낭비액이 연간 3조원을 넘는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의료급여예산의 누수 원인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주체 부
재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상의 결함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의료급여비용은 중앙정부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되는데 수급자 관리는 시군구에서 맡고 있어서 관리책임 주
체가 불분명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데다가 의료기관도 환자가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필
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대신에 국가에
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현행 의료급여 예산의 일부를 시군구에 의료기금으로 정액
배정하여 시군구가 자기책임하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의료급여제도 하나만 잘 개혁해도 연간 2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돈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쓴다
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복지제도의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김효석 의원의 공세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의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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