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발생에 대비한 대비책 전무!
-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 23개소, 6천여평에 불과
- 핀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은 전 국민 보호 가능

10월 9일 북한의 성공적 핵실험이 발표된 현재, 실제 북한이 핵폭탄을 투하할 경우 국민들은
대피할 곳 하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
면, 핵 공격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대피시
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국 23개소에 총 6천여평
규모로서, 총 1,500여명이 대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방호 가능한 1등급 대피시설은 국민들이 대피하는 곳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작전지휘용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핵위협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1등급 대피시설이 단 1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01년 이후 신설된 1등급 대피시설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
출처 : 비상기획위원회
*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와는 달리 핀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화학공격 및 핵 공격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핵전쟁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경우에는 숙소와 근무지에 2중적 생활공간을 확보하
여 전체 시민수보다 여유 있는 집단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핵전쟁 위험이 낮은 외국의 경우에도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데,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핵전쟁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평가하
며 “특히 북한이 핵위협을 본격화하던 2001년 이후 1등급 대피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
은 현 정부의 핵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
심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06. 10. 10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