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마음대로 못한다

물가인상율 1.5배 넘을 경우 규제, 우리당 정봉주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
다. 국회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서울 노원갑)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지난 3년 평균 물가
인상률의 1.5배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교육부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실상 대학이 마
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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