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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이 왠 포털?
예산 낭비 중단하고, 국정브리핑을 폐지하라!
- 국정브리핑 포털화 작업에 2010년까지 110억 투자 예정-

○ 국정홍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브리핑을 정책
포털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약 110억 2800만원을 집행할 예정. 이 정
책포털화 사업은 국정브리핑을 정부 커뮤니티 포털로 발전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대
통령 지시 ‘05. 11. 5).

○ 이미 올해 포털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명목으로 예비비 61억을 편
성해 54억 9600만원을 집행한 상태이며, 2007년부터 약 10억씩 매년 5%씩 증액된 금액을 투자
하기로 함.

국정브리핑 단일사업비 5년간 145억! 홍보처 1년 예산의 23%

○ 게다가 국정홍보처가 기존 국정브리핑 서비스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68억
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 매년 약 20억, 5년간 약 145억의 막대한 금액이 국정브리핑 서비스 사
업을 위해 쓰이게 됨.

○ 정책포털화 사업이 61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급히 편성해 해야 하는 사업인가? 국정홍보
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정브리핑의 정책포털화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과연 했는가?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는 웹메일 시스템 구
축사업만 살펴봐도 확연히 드러남.

○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내 공무원 대상 대용량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긴급입찰
공고를 냈고, 엠파스와 지난 7월 36억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 원래 이 사업은 국정브리핑 포
털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올해 5월 갑자기 추진하면서 예비비 36억원을 배정했
음. 그러나 이미 많은 부처가 독자적인 이메일 시스템과 웹하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
무원 개인마다 1GB에 달하는 웹메일과 500MB의 웹하드가 꼭 필요한지 의문임.

○ 그리고, 기존 국정브리핑 서비스 사업과 정책포털 운영비를 각각 예산 책정했는데 이는 예
산의 중복이 아닌가?

국민들의 외면 속에 혈세만 낭비하는 국정브리핑을 폐지하라! : 홍보처의 끊임없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국정브리핑 방문자수와 페이지뷰

○ 국정홍보처는 이러한 국정브리핑 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과로 국정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
63,000명에서 100,000명으로 증가, 월평균 페이지뷰 20만회에서 30만회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고 밝힘. 그러나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약 30억의 예산을 국정브리핑 서비스 사업에 쏟
아부었고, 작년에는 국가주요시책광고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국정브리핑 홍보에 힘을 쏟았
지만, 2005년 이후 방문자수와 페이지뷰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 이는 국정브리핑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사이트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인터뷰
를 조작하고, 현 정권에 유리한 기사와 정보만을 내보내는 국정브리핑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정홍보처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포털 사업을 중단하고, 정권홍보 매체로 전락한 국
정브리핑을 폐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