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질 사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소홀!!
-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증가한 반면 수사 기관에 통보는 크게 줄어!!
-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악질 사금융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적극적
인 수사 요청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8일(화)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늘어난 반면 수사 기관에 통보한 현황은 크
게 줄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게 의하면 2005년 사금융피해 상담 현황은 3,227건으로 2004년에
2,898건에 비해 300여건 늘어났고 2006년 7월 현재 2,398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는 올해 4,000건
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 반면 금감원이 금융질서교란사범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는 2004년 1,864건 2005년에
1,130건으로 크게 줄었고 2006년 7월 현재는 3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금융피해는 고금리(4,565)가 제
일 많았고 불법적 추심(2,583), 대출사기 등 기타 부당행위가 2,262건으로 뒤를 이었다.

○ 한편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질서교란사범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현황으로는 카드깡이
6.071건으로 제일 많았고 유사 수산(858), 이자율 위반(615), 불법적 추심(498) 등이 뒤를 이었
다.

○ 이와 관련 김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고금리 강요나 폭력배를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 등의 불법적 관행을 일
삼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런 악질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적극적
인 수사 요청을 통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