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국민성금, 취지무색
2005년 이재민에게 지원되지 않은 재해의연금 455억원, 물품 28만점
미집행잔액 4년새 383억원 늘어, 증가율 531%
해마다 재해대책 예비비만 1조원 이상, 국민성금 즉각 활용토록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
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민성금으로 모여져 이재민에게 전달되었어야 할 재해의연금이 2005
년 기준으로 455억이 미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있어 국민성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 72억이었던 재해의연금 미집행잔액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해 ’02년 72억에
불과했던 미집행잔액은 ’05년에는 383억이 늘어난 455억에 달하였으며 의류 16만 여점, 생필
품 10만 여점, 식기 3천 여점, 식수 3천 여점 등의 물품 또한 ‘05년 기준으로 28만점 이상 재고
로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는 재해
발생의 예측불가성을 이유로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재해대책비를 적정선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도 없이 미집행잔액으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재해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관리 하에 시중은행에 나누어져
예탁운영 되는데, 이자율은 4.1% ~ 4.3%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민 발생시 외에
는 용처가 없기에 사실상 455억의 돈이 잠들어 있는 셈이다.

○...‘04년은 재해의연금 모금실적이 없으며 ’05년도 또한 모금액이 148억원으로 1,000억원 이
상의 모금액을 보였던 예년에 비해 적은 반면 누적잔액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재민들을 지원
하기 위한 재해의연금의 활용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재해의연금 및 물품의 즉각적인 활용을 뒤로 한 채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재
해대책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목적예비비는
‘02년부터 ’05년까지 평균 1857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낸 국민성
금이 즉각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78/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