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한선교의원]-지하철역사 대기질관련

지하철 이용 국민 대다수, 먼지를 마시며 출근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평균수치 관리만으로는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증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못해
WHO 조사결과 유럽인들의 평균수명 8.6개월 줄어들어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PM10㎍/㎥) 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
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150㎍/㎥이하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러한 평균수치 관리만으로는 지하철 이용 국민 대다수가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증 등에 무방
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번에 3개 역사에 대해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에 미세먼지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으며 최대 244㎍/㎥까지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대별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초과측정치는 제외해버리고 평균
수치로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된다.” 고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와 안일한 탁상행정을 질타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근로자의 대부분은 먼지를 마시고 출근해 먼지를 마시고 퇴근하지만, 이 시
간대를 겨냥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나 장치는 전무하다. 결국 환경부가 주장
하는 미세먼지의 평균 측정치 150㎍/㎥에 우리 근로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건강은
묻히고 마는 격이다.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평균수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약 8.6개월이나 단축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질병인 천식이나 만성폐쇄
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켜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가령 특정시간대의 미세분진 제거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이나 흡·배기 기능 향상
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실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역사의 필요 실내공기 환기량을 ‘25
㎥/인·시간‘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공기 흡배기량을 산정하고 환기시
설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또한, 흡배기의 휠터 역시 용량 저하,
교체 등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근 공사 측에서 관련 업체들과 함께 휠터 개선
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한선교 의원실에서 미세먼지의 실시간 결과를 얻기 위해 광산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
한 결과이다. 광산란기법의 경우 1999년 9월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규정은 미세먼지의 측정시 CEM
(Continuous Emission Monitors)이 사용되어야 함을 공표한 바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신촌 역사와 고속터미널 역사
의 미세먼지가 기준치(150㎍/㎥)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촌 역사의 경
우 출근시간대 순간 최고치는 168㎍/㎥, 고속터미널의 경우 244㎍/㎥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신
촌 역사의 경우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였
으며 순간 최고치는 216㎍/㎥다. 강남의 경우는 오전 11시경 먼지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순간 최고치가 708㎍/㎥까지 도달하였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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