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실적 뻥튀기... 목표달성률 부풀리기 심해....

473개 공공기관중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실적 전혀 없는 기관이 261개, 55%
227개 기관은 아예 구매목표도 실적도 전혀 없이 무관심

구매목표 대비 목표달성률은 215%,
그러나 실상은 전시용 ‘거품실적’

경찰청 실적은 409배 달성, 구매금액 22억원
그러나 당초 목표치는 540만원에 불과,
달성률은 40928% 숫자놀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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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3개 기관이 지난해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인증
제품’을 단돈 1원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이 261개로 절반이 넘었다. 중앙부처는 구매실적이 없
는 기관이 43개기관중 16기관이었으나 (해양수산부,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
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식
품의약품안전청,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259개 광역,
기초지방단체중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69개로 67.6%를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중에
서도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광역지자체가 7개로 나타났다. (강원도청,경남도청, 경북도청, 전
남도청, 전북도청, 대전시청, 충북도청) 공기업과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도 구매실적이 전혀 없
는 기관이 164개 기관중 91개로 55.5%에 달했다. (2005년 전체 기관별 구매실적 별첨)

■ 신기술인증 제품은?
신기술인증제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동법제16조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
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기술인증제품은 New
Excellent Product라고 한다.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와 인증제품 등록 여부 확인 및 구매
계획 등록 등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www.buynpcp.kr). 지난해에는 구매촉
진 대상범위에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하게 된다.
1) 인증 대상
- 실용화 완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

2)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
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100% 이상 실적 달성, 그러나 실상은?

산업자원부가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신기술인증제
품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추진실적(2005) 자료에 의하면 전체 473개 기관중 2005년도 계획대
비 실적이 100% 이상인 기관이 중앙부처는 14개(총 43개), 지방자치단체10개(총250개), 교육
자치단체 10개(16개), 정부산하 공공기관 34개(16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실적 금액 전체는 1,822억6,995만원으로 당초 계획 846억9,175만원을 두배이상
달성한 것으로 (달성율 215.2%) 정부가 제시했다.
그러나 이성권 의원이 산업자원부의 제출자료를 전체 473개 기관의 개별 목표치와 실적달성
치를 비교한 결과 이러한 달성실적은 수치상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기술
인증제품구매 계획 금액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실제 구매금액은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률만 높
은 기관이 상당히 많았다. 목표 금액이 1억미만 혹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실적상으로는 100%
를 초과했다고 하지만 실제 구매금액은 적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구매계획
이 0원으로 당초부터 구매의무비율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기관도 전체 473개 기관중 319
개 기관(67%)이나 되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당초 구매계획이 63억9,800만원이었는데 실제 구매금액은
31억9,400만원으로 목표달성률이 50%수준이었다. (49.92%). 그러나 중앙정부기관중 가장 구
매금액이 많은 경찰청은 실적은 22억9,200만원이었으나 당초 구매계획은 560만원에 불과해 목
표달성률이 40928%로 나타났다. 목표치를 409배나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계획금액이 적어
수치상으로 과대포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의 경우 구매금액은 28억2,460만
원이었으나 지자체중에서 가장 구매실적이 많았으나 당초 계획은 전혀 없어 목표달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