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 최근 4년 평균 총구매대비 중기제품구매비율 58.5%. 2006년 상반기는 30%도 안돼.
- 반면 중소기업청은 평균 95.2%로 최상위권
- 국가기관비교 해당부처인 산자부가 오히려 실적 낮아.
- 획일적인 구매목표비율제도의 개선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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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정부부처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2006년 들어 최하위권으
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이성권의원(한나라당, 부산진구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
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현황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소관부처
인 산업자원부가 2003년 54.7%, 2004년 62.1%, 2005년 87.4%로 오히려 타기관에 비해 저조한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상반기에는 29.6%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목표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 참조)

총 구매량 대비 중소기업제품구매의 평균 비율이 90%를 넘는 국가기관으로는 재정경제부
97.3%, 중소기업청 95.2%, 과학기술부 94.4%, 건설교통부 93.9%, 문화재청 91.5% 등으로 파
악됐다.

한편, 총 구매량 대비 중소기업제품구매의 평균 비율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경상북도 94.4%,
울산광역시 94.3%, 서울시 93.9%, 충청남도 93.9, 강원도 92.5%, 제주도 92.2% 등이 전국평균
인 90.3%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각각 83.7%와 73.4%의 비율로 최하
위권의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 참조)

기관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비교의 경우, 전국 지자체의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16개 시도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법인 및 지방공기업, 공기업 및 특별법
인, 정부부처 등의 국가 기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구매 계
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해온 바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실적을 4월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 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제도는 대상 120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는 목표비율을 달
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 각 기관의 구매물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50%이상 구
매토록 하는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판로 지원이라는 목표의
효율성과 각 공공기관의 구매물품에 대한 융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성격에 맞
는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구매목표비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으며, 정부기관과 자치단
체 기관평가 및 산하단체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표1.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단위:%)]<첨부자료참조>i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