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빈곤률 늘고 있다.
* 편모가구보다 노인아동가구 빈곤율 4배이상 높아
* 아동학대 급증
*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신고율이 72%
* 아동학대 가정 유형별, 부자가정이 최다
* 남고 흡연 줄고, 중학생, 여고생 흡연 늘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 장소, 인터넷 85.8%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아동 빈곤률이 늘고 있다>
아동빈곤율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
곤율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
한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1996년에 3.55%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9.3%로 나
타나, 최근 8년 이내에 두 배반 이상 증가함.

이와 같이 아동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서 빈곤
탈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서 빈곤이 누적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하
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의 수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
곤율의 증가에 따른 수급아동 수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의 아동학대발생율(아동 만명당 학대발생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 1.81이었
던 것이 2004년에는 3.46으로 약 91.2% 증가함. 이러한 추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
음. 첫째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진 결과임.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오히려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정립되
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둘째는, 실제로 아동학대가 우리사회
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우리사회의 아동들
이 학대와 방임에 처하는 위험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현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실증적 자료는 없음.

<아동학대 유형 방임, 정서학대, 신체 학대 순>
2001년부터의 아동학대발생율(아동 만명당 학대발생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 1.81이었
던 것이 2004년에는 3.46으로 약 91.2% 증가함. 이러한 추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
음. 첫째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진 결과임.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오히려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정립되
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둘째는, 실제로 아동학대가 우리사회
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우리사회의 아동들
이 학대와 방임에 처하는 위험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현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실증적 자료는 없음.

<아동학대 유형 방임, 정서학대, 신체 학대 순>
2002년 이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들의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방임, 신체 학대, 정서 학대의 순임.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중
복학대가 가장 많다는 점은 전문 개입이 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심각한 수준의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가 72.5%, 신고의무자의 3배이상 많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들 가운데 신고자 유형을 신고의무자와 비
신고의무자로 구분하였을 때, 신고의무자는 매년 30%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
회에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았을 때 여러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함으로써 신고의무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부자가정이 가장 많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사례들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1/3 정도는
부자가정이며 그 다음으로 일반가정, 모자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의 순으로 나타남. 2004
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아동학대 사례의 가족유형 가운데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아동
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함. 2001년에 비해 2004년에는 재혼가정의 비
율이 3% 감소한 반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은 각각 2.6%,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남중고생 흡연율 감소 가운데, 중학생, 여고생 흡연 늘고 있다>
흡연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이 매우 높은 흡연
율을 보였으나,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1991년 이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