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만명당 24.2명, OECD 국가 중 1위
- 염세 및 비관으로 인한 자살 최다 기록
- 국무조정실 차원의 T/F 구성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2명을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
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총 14,011명으로 하루 38.3명이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살자의 자살 동기별로는 염세·비관(45.6%), 병고(20.0%), 치정·실연·부정(10.0%), 정
신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염세·비관으로 인해 자살한 수는 6,390명으로 자살 현황 중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병고 2,808명, 치정·실연·부정 1,414명, 정신이상 923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8,053명, 여자가 3,994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자살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2,517명(20.9%), 서울시 2,013명(16.7%), 부산시 972명
(8.0%), 경상남도 867명(7.2%), 경상북도 753명(6.2%), 충청남도 702명(5.8%) 순으로 집계되
었다.

최근 3년간 자살 현황
* 원본파일 참조
출처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자살예방 대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살 예방
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1388 상담전화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 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 상담원조차 두고 있
지 않는 실정이다.

20세 이하 자살자 현황(동기별)
* 원본파일 참조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부의 자살 문제의 예방을 보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문제를 개인의 정신이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경찰청은 자살로 인한 사망통계 집계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살 동기를 한 가지 사유만으로 집계하고 있어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
한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전 국민이 우울증을 경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살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 과제로 다뤄야할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자살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자살 관련 부서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내에 경
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6. 10. 11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