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검증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
들이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지원 받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여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의료수급자가 11,931명에 달하고(기초생보자만도 8,317
명), 과세표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460명(50억원대 재산가도 포함), 과세소득 1억원 초
과자가 67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유기적인 연대,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달
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