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2년 502건, 2003년 535건, 2004년 621건, 2005년 689건, 2006.1~7. 326건 등 총 2,673건에 달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가짜 처방전 발급, 허위 진료내역 작성, 진료일수 늘리
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사례 단속 건수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2002년 5건, 2003년 6건, 2004년 7건, 2006년 상반기 15건 등 최근 3년반 동안 총 33건에 달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은 몰아주기, 허위, 증액 처방전 발급, 금품수수, 진료편의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담합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담합 의혹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통해 담합 여부를 가려내야 하며, 건보공단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
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실사를 하여야 하며, 담합으로 건강보험을 고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부
당 청구하는 당사자는 면허자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향후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협회에서도 회원들의 자성을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