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억 원 투입한 노사협력사업
노사분규 없는 날 0일

현 정부 집권이후 1,034억 원이 노사협력 사업비로 편성되었지만 노사분규가 없는 날이 단 하
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3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931
억 원이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쓰여졌고 올 말까지 73억원이 더 투입되어 출범 후 올 연말까지
1,034억원이 노사협력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분규사업장의 분규 개시일과 종료
일을 분석한 결과 집권 후 현재까지 노사분규가 없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분규 신규 발생건수 또한 총 1,149건으로 한 달 평균 28건의 신규 분규가 발생하여 하루
에 한 건 꼴로 노사분규가 새롭게 발생하였다. 결국 참여정부 들어 국민들은 매일 새로운 노사
분규를 맞이하였고 매일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해왔음이 밝혀졌다. 분규 사업
장 중에는 파업일수가 30일이 넘는 강성사업장도 총 454 곳에 이르렀다.

한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노사관계의 현주소가 현 정부정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
다.

정부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에 대해 무상으로 사업장당 4천-8천
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받고도 노사분규를 일으킨 사업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우정밀, 충북대학교 병원 등 10곳이나 되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사협력 공익광고를 한다고 4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가 노사문화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파업을 일으킨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의 아마추어적 노동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출범 후 100억 원을 쓴 노사정위원회
는 본회의를 14건 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71개 지역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작년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지역노사정위원

회가 37개소에 이르렀다. 노총 지원은 더욱 가관이다. 노사협력 명목으로 작년에만 55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한국노총의 경우 노조원들을 위한 교육비로는 지원금액의 5%인 3억 원
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비용 30억, 간부교육비와 인건비, 사무비로 12억
원이 집행되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 노동정책이 여실히 밝혀
졌다. 정부의 현행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수
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한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사관계 선진화를 달성하겠다며 많
은 예산을 집행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매일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눈먼 돈이 여기저기 쓰인 것뿐
이었다. 정부노동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온도가 매우 낮다.”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일침
을 가했다.

<참고자료>

1.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노사협력사업 예산
2. 재정지원 받은 후 노사분규 발생기업, 2003년부터
3. 노사협력캠페인 공익광고 방송 비용현황, 2003-2006
4.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후 3년 내 분규발생 기업현황, 200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