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①]특수교육, 말로만 통합교육?

특수교육, 말로만 통합교육 ?
-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역간 격차, 최대 2.9배
-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 최대 8.8배




ㅇ 현재 특수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ㅇ 올해 4월, 장애인교육 운동가들이 김진표 前 교육부총리를 만났을 때, 가장 강조한 것이 장
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음.



ㅇ 교육인적자원부도 8월 29일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통합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ㅇ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전문 특수
교사의 확보가 선결조건임.



1.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역간 격차
2.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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