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대상으로 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인프라 구축 미비----------
--------------------2008년 7월 1일 제도 전면 시행, 빨간불!-------------------
----------------2005년기준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 35.4%에 불과----------------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정부가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전면 도입 예정으로
국민건강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이 수발보험료를 부담하여 65이세 이상
노인과 64세이하의 자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천여명(노인
인구의 1.7%), 2010년에는 16만5천명(노인인구의 3%)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이은 제5의 보험이라함.

<2008년 예상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 35.4%(2005년말 현재), 신축 및 2006년 확정사업 포함해
도 64.2%에 불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르면 85천여명의 수발서비스 수요자 중 시설수요자 42,045명에
대한 2005년 현재 시설입소 가능인원은 14,884명으로 35.4%에 불과함.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
축을 하겠다고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충족률은 64.2%에 불과.

<보건복지부 9월 22일자 보도자료상 수발수요 64% 충족률, 국민 호도 지적>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으로 19천여명 대상 요양인프라 부족이라는 보도자료(9월 22일자)와 관련
하여 정부는 총 공급량에 05년 12월 현재 기 운영중인시설 외에 06년 8월 현재 신축중인 시설
을 포함시켜 실제 입소가능한 양보다 부풀리기식 충족률을 보도.

2006년 8월 현재 신축중인 시설은 대부분 06년 사업 예산 확정 시설일 뿐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수한 시설은 많지 않아.
정부의 신축중인 요양시설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실제 건물이 신충중인 요양시설
이 161개소(9,883명), 2006년 신청이 확정된 요양시설은 270개소(7,431명)에 불과함.

그러나 신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선 님비 현상 등으로 부지 선정 자체가 어려워 공사가 지
연되는 경우 허다해. 요양시설 충족률에 2006년 사업확정을 포함시킨 것은 2008년 7월 1일 제
도를 시행하면서 신축중인 시설이 충분하다고 시설인프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
장에 불과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적 편차도 심해, 2005년말 현재 요양인프라 전혀 없는 시군구, 42개, 06
년 사업예산 확정 포함해 요양인프라 없는 시군구, 12개>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시설개소 기준)을 살펴보면 시도별 편차가 심해 전라남도가 18.1%
인 반면, 제주도는 86.4%로 시도간에 4배이상 차이 남.

시군구간 편차도 심해 2005년말 현재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이고 충족률이 10%이하인 것은 58개, 충족률이 0%인 것도 42개에 이름.

한편, 신축을 포함한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37개이고 10%
미만인 것은 18개, 0%인 것도 12개나 됨.

<정부는 제도 인프라 부족 고심 가운데, 개소 앞둔 요양시설 정원 확보 어려움 호소>

다른 문제는 제주 같은 지역의 경우 2006년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면 수요 대비 150% 충족률
을 보이고 있는데 , 일부 시설들은 시설 개소를 앞두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개소이후 운영에
대한 걱정 커.
※ 현재 실비요양시설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월 70여만원으로 시설서비스
금액에 대한 한도가 정해진 반면, 무료 요양시설은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나,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면 지원액도 적어.

<주먹구구식 요양인프라 계획과 구축 =>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화 우려 >
정부는 2002년 11월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실제는 9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연간 100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2011년까지 공공시설보호대상자 약 11만명의 수
요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계획
은 9개년에 불과 10개년 계획이 무색.

2005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발표한 노
인의료복지 10개년 확충 계획상 2005년 계획 대비 달성률은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는 공공부
분이 78% 달성률을 보여 당초 계획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남.

한편, 정부는 2003년부터 실시한 요양인프라 사업을 2년만인 2005년 수정하여 3개년 특별 인프
라대책 세워

<김춘진의원 의견>
일본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수발인정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인구의 1.7%만이 수발인정을 받을 예정으로 일본에 비하여 대상이 1/10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