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
-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ㅇ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
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
고 있음.

ㅇ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
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
단체는 경북 울릉군(0원)임.

ㅇ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이
며, 부산 2개, 인천 2개, 광주 1개, 제주 1개 임. 그러나,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
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전북 2개, 경남 1개 임.

▶ 이경숙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동문 ·지역인사 등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
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길 바라며, 학교발전기금 대안으로서 중앙 및 광역차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