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외교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친하다’(41%)라는 응답이 ‘미국과 더 친하다’(30%)보다 우세! 2) 현정부의 대미외교 전문 인력 활용,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정부 당시 주요 대미라인 19명중 단 1 명만 관련업무 종사! 활용도 5%에 그쳐 3) 공관 직원들의 업무 기강 확립과 외교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99년까지 징계자 11명 중 5급 이상 직원은 3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2000년 이후 징계자 9명은 모두 간부직원! 4) 외교안보연구원의 인사 구조 개선과 전문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임기제 도입 및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정원 1명 직급에 현원 11명 근무! 규정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인사 관행이 문제다 5) 2000년 9월부터 강화했다는 통상외교활동은 어디 갔는가? 본격적인 자유무역 시대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 2000년 110건, 2001년 118건, 2002년 142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48건 발생 6) 한국 외교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 배치의 현실화를 기해야 한다. 주 일본 한국 공관, 10개 공관에 주재원 92명 근무, 주 중국 한국 공관, 6개 공관에 주재원 92명 근무, 주러시아 한국 공관, 2개 공관에 주재원 33명 근무! ----------------------------------------------------------------------------------- ▶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외교의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며 우리 안보의 상당부분을 부담하 고 있음.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분석한 자주국방 전력 증강 비용에 따르면 ▶정찰위 성 등 정보수집능력 강화에 56조원 ▶대공 방어체계 등 신속대응능력 강화에 98조원 ▶기동성 강화와 전략함대 운영 등 육해공군 기반전력 강화에 55조원 등 약2백9조원의 전력 투자비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체해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미국의 존재는 냉전기보 다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음.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반미시위와 일부 세력의 주한미 군 철수 요구는 미국 내 반한 감정을 조장하여 발전적 한미관계를 어렵고 만들고 있음.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위태로운 한미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켜야 할 것임. 본의원이 누차 주장한 것 처럼 지미(知美)를 통해 용미(用美)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함. -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적극적인 대미 외교 부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우리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 외교전문가 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모 교수에 따 르면,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친하다’(41%)라는 응답이 ‘미국과 더 친하다’(30%)보다 우세하 였으며, 응답자의 82%가 ‘한국이 중국의 핵심 영향권에 속한다’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한국 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지’(68%)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최근 워싱턴 주요 연구기관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주제가 ‘한?중 관계가 미국에 갖는 전략 적 의미’였으며, 미국은 한국 여론이 중국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음. -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재의 한미일 3각동맹체제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 기하고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큼. - 한미동맹 50주년과 한중 수교 1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 외교의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 이 필요함. 물론 미국 편향의 외교 구도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지만 한미관계의 손상을 초래하 면서까지 무리하게 구도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는? ▶ 현정부의 대미외교 전문 인력 활용, 문제가 심각하다. -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소 불안해진 한미관계의 정상화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대 북, 북미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경험있는 외교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배치가 중요함. 더욱이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강 경정책을 천명한 부시정부를 상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소위 미국통 인사들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정부 주요 대미라인의 현직을 검토해 본 결과, 인사 활용에 있어 문제가 심각 함을 알 수 있음. 본국에서 북미국장 이상,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공사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주 요 대미라인 19명 중 최종화 공사 단 1명만이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민의 정부는 우리 정치사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였음. 이 와 동시에 동반자적 한미 관계의 발전이라는 어찌보면 병립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