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건보료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건보공단, 말로만 “교육훈련 일환...해외연수 문화탐방” 변명
공단 관리운영 지출 늘리면서 노동생산성 평가는 ‘0점’

건보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올해 건강
보험이 적자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공단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조1> △ 건강보험공단 계층교육 예산집행 내역 : 파일첨부

<참조 1-1> 승진자 과정 세부프로그램 예산내역 : 파일첨부

건강보험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보료 2억여원(204,491,000원)을 지출했다. <참조1>건보공단 계층교
육 예산집행 내역, <별첨1> 4급 승진자 교육프로그램

2억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수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재원.

더불어 공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
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
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아무리 보험재
정 지출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 주석 참고>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참조2> 교육훈련비 연도별 예산 현황

<참조2> 건보공단 교육훈련 연도별 예산 : 파일첨부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
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천633만5천원을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참조
3>2005년도 건보공단 해외연수현황 : 파일첨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2006년에도 4억6천602만2천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
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
정동안 단 하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에 치중했다.

<참조4>해외연수 일정표 및 사진 :파일첨부

고경화 의원은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지출비율이 97년도 8.8%에서 현재 3%로 줄었다고 주장
하는데 이는 보험료 지출대비 비율인 만큼 보장성 확대로 건보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과
97년도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 공단은 관리운영비율이 줄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건
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
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0점이
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
돈 1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며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
운영비의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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