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복지부는 담뱃값을 5백원 추가로 인상해도 흡연율은 2.4% 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
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10% 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과장해서 홍보
해 왔음. 지금도 재정계산에는 2.4% 포인트, 홍보용에는 10.3% 포인트라는 수치를 동시에 쓰
면서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

<문제점> 건강보험 지원과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값을 추가로 인상
하려는 것은 편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함.

<제안>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방침을 철회하고 원칙에 따라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해
야 함. 건강증진기금은 건보 지원을 중단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건보재정 문
제는 ▲보장성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며 ▲건보공단 운영을 혁신하
고 ▲의료급여 등 낭비요인을 줄여서 남는 재원을 투입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적정기여-적정
수혜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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