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북핵 대비등 합참 중심 독자적인 전역계획 수립
한국군의 독창적인 군사사상, 군사전략, 교리, 전장운영개념,작전계획 포함
06~15년까지 1, 2단계로 추진
-1단계(06~10) : 기본체계 구축과 전문 기술조직의 강화
-2단계(11~15) : 완성체계 구축과 기술조직의 대폭강화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 2006년 국방과제로 제시
북한의 핵무기 대비와 전시 작전 통제권 단독행사를 대비하여 올해부터 합참중심의 독자적인
전역계획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어 추진하는 방안을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의 국방과제로 국
방부등 관련 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합참중심의 독자적인 전역계획 수립을 위해 06년부터 10년까지 1단
계에서는 기본체계 구축과 전문기술조직 강화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작전
분석체계모형〔(합동전JICM),(지상전CEM·COSAGE),(공중전THUNDER),(해상전ITEM)〕과
연습 모의 체계(합참 태극연습, 육군창조21연습, 해군 청해연습, 공군 창공연습, 해병대 천자
봉연습)을 중심으로 작전계획 분석과 합동연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운용을 위해 전문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합참 M&S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러한 합참의 작전기획·계획 및 시행을 위한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군
의 독자적인 전역계획 수립 능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군사사상· 전략, 교리 및 전장
운영개념 등을 개발할 합참의 개념발전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참의 작전계획 분석 체계와 연습 모의 체계 구축을 위한 2단계 발전에서는 1단계의 기
본체계를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한 분석모형(합동전에 대비한 합동분석모델, 각군 전시 자원소
요, 각군 무기체계 효과분석, 동원모델, 정보모델, NBC모델)과 연습모의 완성체계(합동정보
전, 합동군수전, 각군의 훈련과의 표준연동체계)를 확보하여 작전계획 분석과 연습모의를 위
한 국방 M&S(Modeling & Simulation) 체계를 완성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국방연구원은 합참의 작전기획·계획 및 작전시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위사업
청 출범에 따른 소요결정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국방 M&S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전략기획본부의 전력분석처를 합참의장 직속기구인 M&S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합동 M&S센터는 미래 합동군 차원의 다양한 분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투모의처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은 합참의 전역계획 수립 체계 강화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국방부의 M&S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한미간의 자
료교환협정과 같은 다양한 국제 M&S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합참의 M&S
조정·통제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 분석 전문조직인 운영분석단(총 19명, 한측 3명, 미측16명)과 연
습모의 전문조직인 연합전투모의실(총 247명, 한측 15명)을 미군중심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
며 미군소유이 총 10여종의 최신 분석모형과 총 20종의 연습모형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국방연구원은 우리군은 지금까지 한미연합사 중심의 작전기획, 계획 및 시행체
계를 구축, 운용함으로 인해 독자적인 작전계획 분석 체계와 연습모의 체계의 구축수준은 매
우 낙후되어 있다 면서 또한 이와 관련된 우리 군의 조직과 인력은 매우 미약하고 전문성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70~80년대 미군에서 무상으로 획득한 모형이 대부분인 국방 M&S분야도 매
우 낙후되어 있어 우리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 계획수립 및 시행능력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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