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이경재의원실] 산재장해자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2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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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자(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근로자)5년새 45.8%급증
장해급여 동기간 106.3% 폭증, 기금 타격!
산재강도율도 매년 증가 2.12→2.68
- 추락 등 후진적 재해 증가가 주요인․재해다발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공염불’
- 강도율의 증가는 요양일수 증가를 의미
- 산재보상액의 증가(요양급여․휴업급여 증가 + 장해자에 대한 장해급여 증가) => 산재보험
재정 위기로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