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항공기 소음 ‘최악’
정부, 알고서도 10년째 방치

공항공사, 이미 96년도에 대구․광주 공항 소음 평가 용역 실시
부처간 관할 떠넘기기에 주민 지원사업 10년째 표류...
8개 공항 소음 기준치 넘었지만 지원사업은 단 세 곳뿐

전국 14개 공항 중 대구공항의 항공기 소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심각
한 소음문제를 알고서도 부처 간 관할을 떠넘기며 이 지역 피해 주민을 10년간이나 방치 해 왔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건교위)은 건교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이미 1996년부터 1년간
대구와 광주공항에 대한 소음 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소음도 80 웨클을 초과한 가옥
이 모두 3만 5천 호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와 국방부간의 관
할 떠넘기기로 지원 사업은 10년째 방치되고 있고,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8
개 공항도 같은 이유로 지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소음도 75 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고, 95 웨클 이상이면 거주가 불가능한 ‘1종 구역’으로 분류되어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4개 공항 중 대구 공항을 비롯하여 8개 공항에서 소음도 75 웨클 이상
인 지점이 확인됐으나 현재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세 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머지 8개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건교
부는 소음 피해의 원인이 대부분 군용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나서 인근 주민을 위
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전력증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 지원 사업은 건교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의원은 “부처 간 관할 기피로 대구 지역 주민들이 10년째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나머지 8개 공항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