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의원실 정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1522/fax 788-3624

■ 정보통신부 ■

□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동통신회사의 재판매의 통신
다단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 정통부는 IMT-2000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에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 유사사업간 중복투자예방을 위한 부처간 상호연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 검토해야..

□ u-Health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중추신경망 보호를 위해 한미FTA 통상분야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
련해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시급

□ 비합리적인 인터넷 요금체제, 유저(User)들 불만 누적
- 합리적인 요금차별체제로의 개선 필요

□ 정보통신부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 우정사업본부 ■

□ 한미FTA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의 차별 철폐시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
- 국회보고와 대통령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 -

■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

□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유효경쟁정책, 보조금 규제 등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
명한 교통정리를 이제는 내려야..

■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중앙전파관리소 ■

□ 통신관련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