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경부 국정감사(최경환의원)

1. 재경부 북핵 관련 「컨틴전시 플랜」 늑장수립은 직무유기
2. 9년간 10조원 퍼주고 돌아온 건 핵실험
3. 북핵위기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급증에 대비해야
-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액은 ‘00년 150억달러에서 ’05년 405억달러로 2.7배 증가했으며, 금
년 1-6월중에는 이미 303억달러가 유출되어 전년동기비 약 60% 급증.
4. 보고펀드「로비대가성」투자의혹 규명해야
-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M&A를 진행했던 관련기관에서 2,400억,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서 1,400억 등 총 3,800억 투자자금이 투자목적인지 의문시
5. 이강원 전행장이 권오규 부총리(당시 청와대정책수석)에게 ‘03.5.9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
사실을 밝혀야
- 재경부내 신OO 사무관 컴퓨터에 당시 보고서가 존재(즉시 제출 요망)
- 청와대는 당시 출입기록 사본을 전면 공개해야 함
6. 론스타의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 규명해야
- 금감위는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주
장 대두. 조사기록을 전면 공개하라
-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당시 론스타측 협상 대표는 바로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
알려져
7. 금융법 위반에 따른 지배주주 자격박탈, 국제적인 금융그룹인 UBS에는 적용하고, 국제투기
펀드인 론스타는 배제하나?
- 금감위의 이중잣대 법 적용은 잘못
- UBS 사례 준용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화되어야
8. 정부관료의 ‘김&장 법률사무소’ 이직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 금감원 · 국세청 · 국제심판원 출신인사 대거 김&장으로 이직.

첨부 :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