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 펼치는가】
- 체육국장,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조항 어겨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 국체협이‘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번복하는 등 문
광부 압력행사 은폐시도
- 체육단체 현역의원 13명(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1)

○ 문광부는 지난 6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38명 투표에 찬성 123표를 얻어 정당한 절차
에 따라 선출된 국체협 회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부하
고 있음. 문광부가 승인거부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그동안 문광부가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왔음이 드러났
음. 즉 ①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6월 20일 등 두차례 국체협을 방문하여 대의원총회 부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회장(박철빈)과 사무총장(박조일)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②이호사
무관은 6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총무팀장(손증철)과 기획조정실장(김부열)에게 배종신
전 문광부차관을 지원하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광부가 정치적 중립을 논할
자격이 없음

- 둘째, 국체협이 법무법인‘충정’에 질의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해당 후보의 정
치적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각종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만
을 이유로 회장 후보의 정치적 중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경력사항
이라든지 향후 예상 업무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을 해왔음

- 이것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기준과 서류심사 평가표에
‘정치적 중립성 여부 및 의지와 태도’라는 평가항목이 있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결격사유라
면 이러한 세부 평가항목을 만들고 배점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장이 부
당함을 알 수 있음

- 셋째, 체육관련단체 현역 정치인 현황을 보더라도 13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
을 맡고 있음. 특히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여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장향숙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며, 엄삼탁씨는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 고위당직을 유지하면서도 국체협회장과 한국씨름연맹총재를 맡았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
장은 부당한 주장임

- 넷째, 문광부 2006년 7월 10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국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금
년 5월 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하면서 회장 후보 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요건을 명문화하였
다.”라고 되어 있지만 7월 14일 전국종목별처장과 시·도협의회 처장들이 문광부를 방문한 자리
에서 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와 국체협이 협의에 의
해 나왔다”고 밝혔음. 정치적 중립조항 삽입을 수차례 강요해 놓고선‘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
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

- 다섯째, 지난 7월 17일 여당 모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국체
협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도록 만류했다"며 "한나라
당은 문화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자진사퇴가 아니
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왜곡을 한 것임(2006.6.12 입후보
자 5명 중에 배종신, 이강두 추천의결)

▶특정후보를 조직적으로 밀고,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국체협 선거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정
황이 드러남. 더구나 최근 체육국장 등 체육국 직원들이 ‘당적포기하면 승인해주겠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짐.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체육국장과 관련 직원에 대
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답변바람

▶문광부는 지난 9월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국체협이 회장 선출과 관련해 수
차례의 당부,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 통보
가 있을 때까지 국체협에 대한 4분기 예산 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음. 예산을 볼모로 국
체협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답변바람

▶최근 문광부에서는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 간담회(9.26～11.3)를 개최하고 있음. 간담회 자
료를 보면 예산 인센티브와 연계해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단체에는 인건비 운
영비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반면 미통합 단체에는 예산 삭감 및 지원중단을 할 방침으로 되
어 있음. 또한 국체협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해 국체협의 기능을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