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 4조 830억원을 들여 만들어낸 빈곤 일자리

- 정부가 만들어냈다는 청년층 일자리는 46만 7,629개. 그러나 정작 청년층 일자리는 큰 폭으
로 하락하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로 채워져 채감 고용경기는 더
욱 악화됨.
- 실제 정부지출 재정 중 1조 4,134억원이 52만개의 6개월 미만의 단기적, 일회성 일자리를 만
드는데 사용됨.

■ 전 국민 65%가 주택·토지 투기자 -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폐지해야

- 전 국민 65%가 주택·토지투지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투기꾼으로 의심받
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음
- 투기지역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을 촉발시켜 놓고, 해당 지역에 거
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제도

■ 투자는 없고 기술만 유출시키는 국내 기업 해외매각 주범은 정부!

- BOE하이디스 사례에서 보이듯,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투자 미이행
⇒제품경쟁력 약화⇒손실 발생⇒파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만 유출됨.
- 그러나 외국에 매각되는 기업은 대체로 정부출자기관과 국책은행 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
어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으로, 사실상 정부가 국내기업 해외매각에 나선 셈임.
- 따라서, 국내투자를 유피하고 핵심기술과 전문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
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재정경제부의 론스타 감싸기 - 론스타 과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 론스타의 심판청구 결정이 법정시한의 3배가 넘는 270일이 넘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음. 이
는 정부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임.
- 실제, 2005년 이후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 5명이 론스타 대행 법률회사로 이
직.
- 재정경제부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 책임자를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으로 제청. 이는 재정경
제부 스스로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에 면죄부를 행사하면서 론스타를 감싸려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