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건설교통부) 질의 요목

□ 통계로 본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오류

- 2003년 10.29 대책 이후 강남집값 17.5% 상승

- 경기 안양시 동안구 41.5% 상승

-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개발로 63.20% 상승

□ 핵도발 단호한 대응위해 개성공단 사업 일단 중지해야

-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화해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 근로자 641명과 1일평균 361명의 출입자들의 안전이 먼저다

□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부채 70조

- 건교산하 공기업 등 산하기관 부채가 정부 일반회계의 절반수준

- 토공은 2008년이면 430%, 주공은

□ ‘절개지는 인명과 돈을 삼키는 괴물’

- 지난 10년간 사면붕괴로 321명 사망

- 5년반 동안 복구비로 4,332억원 예산낭비

-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자체감리, 당연히 책임은 하늘 탓

□ 턴키 대안 입찰 본래 취지 무색해져

- 본래취지 벗어나 아파트, 택지조성, 일반도로 건설에 무차별 적용

- 턴키 대안입찰 장점 극대화 대상에 한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