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재환의원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의원실
2003-10-13 13:47:00
752
● 성매매 경로에 대한 조사에서 인터넷 채팅이 196으로 전체 58.7%를 차지...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지속적 증가(`96년 7,026건 → `01년 12,602건), 전체 강간 피해자 중 20세 미만 39.9%. □ 청소년 대상 성범죄(4차 신상공개 기준) 피해 청소년의 59%가 15세 이하. ● 청소년증 발급?확대 운용을 통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비학생도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대 운용할 경 우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약물?물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홈페이지의 월별 페이지 뷰는 38만건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 이지의 월별 접속건수 2만8000건의 11배 □ 청와대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평균 4.5배 이상 많은데, 그 이유는 무 엇인가? □ 국민참여수석실의 홈페이지 이용자 접속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건수보다도 165만7944건 이상 많음. 국민참여수석실 홈페이지가 지난 5월에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5 배나 많은 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홈페이지 접속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