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2006년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06.10.13)
의원실
2006-10-12 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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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의원실(784-0722)
[법사위] 2006년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06.10.13)
1.헌재소장 임명 절차의 위헌문제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3. 미제 사건 증가,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4.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사건
5. 해외출장 내실화
6.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