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11조 9천억) 이후 ‘00~’05년 동안 공적자금을 18%(미회수 9조 7천억)밖에 상환
하지 못한 서울보증보험, 임직원 평균임금은 두 배 이상(110%) 올려

2004년 5월 감사원의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인건비 등 경상경
비 과다 집행,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급’에 대해 지적받고, ‘급여 인상 금지 및 후생복지제도 개
선’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 1999~2001년 11조 9,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올 8월 현재 2조 2,000억원밖에 상
환하지 못한(상환율 18.6%) 서울보증보험의 임직원 임금인상률이 5년 동안 (2000~2005년) 무
려 11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는 같은 기간
- 도시근로자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의 약 3배
- 같은 보험권 우량기업보다 임직원 평균임금이 높고, 임금상승률 역시 훨씬 높은 수준

더욱이 인건비 과다 인상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2004.5월 직후에 시작된 2004년 회계연
도에 10.9%, 2005년 9.8%의 임금을 인상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
로 나타남.

▷ 특히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인 2001년에도 두자리수 임금 인상을 실시했던 것
으로 드러나 도덕적 헤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당기순이익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해(‘01~’02년), 공적자금을 한푼도 상환하지 못한 해
(‘01~04년)에도 임직원 임금은 두자리수 임금인상은 계속되었음.

▷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임직원 저리융자제도에 대해
서도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개선하지 않음.

▷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최초로 상환(2006.3월)하기 전에 3개 골프장 회원권구입
에 13억원, 9개 콘도 회원권 구입에 8억 4천 5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원문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