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최대의 적인 부당공동행위(담합), 대기업이 주역!

- ‘03년~’06.7월 기간동안 부당공동행위(담합)사건의 78.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 부당공동행위가 빈번했던 기업집단은 거의 대부분 자산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집단으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담합에 더 많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 기업집단별 부당공동행위 건수: 엘지(8건), 두산(6건), 하나로텔레콤(5곳), 롯데(4건),현대
중공업(4건),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금호아시아나,씨제이(이상 3건)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건수의 30.1%, 부과된 과징금 건수의 18.9%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임

- 주요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25건, 에스케이 24건, 태광산업 23건, 엘지 19건, 현대자동차 18
건, 삼성 18건 등이었음.

지난 4년간 출자총액제한집단인 14개 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는 154
건으로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법위반 건수의 50.3%에 달해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일수록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자산순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집단인 삼성(18곳), 현대자동차(18곳), 에스케이(24곳), 엘
지(19곳), 롯데(16곳)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가 95건에 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사 법위반 건수의 31%를 차지했음.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 4년간(2003년 ~ 2006년 7월)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 경쟁원리의 작동을 막는 ‘시장경제 제1의 적’인 담합은 가격인상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물
론, 기업의 기술혁신 저해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많은 폐해를 초래

- ‘03~’06.7월 기간동안 전체 84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건수 중 78.5%인 66건이 상호출자제
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의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남.

○ 기업집단별 부당공동행위로 시정명령이상 받은 건수는 엘지(8건), 두산(6건), 하나로텔레콤
(5곳), 롯데(4건), 현대중공업(4건), 삼성(3건), 현대자동차(3건), 에스케이(3건), 금호아시아나
(3건), 씨제이(3건) 등임.

- 부당공동행위가 빈번했던 기업집단은 거의 대부분 자산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집단으로
드러나, 자산규모가 크고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일수록 담합에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2조원이상)은 경제적 집중억제 필요가 있을 만큼 시장의 지배력
이 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담합에 참여했다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의 폐해가 중소업체들간의 담합에 비해 매우 큼.

▶ 법위반 고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며,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커서 검찰에 고발한 건수의 30.1%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나타났
음.

- 고발된 16개 기업의 위반유형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로 나타났고, 2곳 이상 고발당한 기업
집단도 현대자동차, 엘지, 동국제강기업집단 등이었음.

▶ 과징금 부과 현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의
18.92%인 120곳으로 나타났음.

- 과징금 부과가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
성 10곳, 엘지 9곳, 에스케이 8곳 등이었고,
- 이들의 법위반 유형은 부당지원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대부분이었고, 다음이 부당한 공
동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 위반 순위

○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최근 4년간 법 위반 건수가 많은 순으로 보면 현대백화점기
업집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 24건, 태광산업 23건, 엘지 19건, 현대자동차 18건,
삼성 18건의 순이었음.

- 또한 법 위반 건수가 10곳 이상인 기업집단도 11개나 되었는데, 씨제이 17곳, 롯데 16곳, 케
이티 12곳, 금호아시아나 12곳, 두산 11곳 등이었음.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난 4년간(‘03년 ~ ’06년 7월)법 위반 현황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법 위반 순위

○ 지난 4년간 출자총액제한집단인 14개 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는 154건으로 59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전체 법위반 건수의 50.3%에 달해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자산순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집단인 삼성(18곳), 현대자동차(18곳), 에스케이(24곳), 엘
지(19곳), 롯데(16곳)기업집단의 법 위반 건수가 95건에 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사 법위반 건수의 31%를 차지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담합은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행위들 가운데 경제적 폐해
가 가장 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