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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 '03~'05년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분석-

□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1. ‘03년 2조 7,589억, ’04년 2조 578억, ‘05년 1조 8,418억의 사업비차익을 거둬.
표면상으로 사업비 차익규모가 줄었지만, 이는 ‘05년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착시현상에 불과
함. 즉 보험사의 자체적인 보험료 인하나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것이 아님. ‘04년 회계기준대
로 계산할 경우 ‘05년 사업비차익은 2조 5,026억원으로 ’04년에 비해 증가함.

2.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 4.2% 증가하는 동안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
하는 비율 3배(‘03년 10.1→’05년 29.8%), 사업비차익규모는 97.7% 증가.(‘03년 2,778억원→’05
년 5,493억). 반면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되 었던 대형 3사의 사업
비차익은 지속적으로 감소. 결국 외국계 생보사 계약자가 상대적으 로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인
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3. 외국계, 일부 중소형사의 사업비차익의 폭발적 증가. 사업비차익이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AIG 343%, 금호생명 137%, Met Life 106%, 라이나 57%, LIG 57%, ING 17.2%.
이들 생보사의 예정사업비 증가율은 생보사 전체 평균 13.1%보다 휠씬 높은 45~85% 인 것으
로 드러나, 예정사업의 과다책정, 즉 높은 보험료 부과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차 익을 거둔 것으
로 밝혀져.

□ ‘04.9월 발표된 금감원의 생보사 사업비차익 개선방안의 문제점

1. 감독원 방안 : 사업비차익 배당 활성화를 위해 유배당보험의 활성화
☞ 문제점: 유배당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FY '05년 초회 보험료기준으로 0.9% 불과
한 상황에서 비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 희박함.
2. 감독원 방안 : 사업비 세부항목의 적정성 심사 지속 강화
☞ 문제점: 감독원이 생보사 사업비책정 부적정으로 조치한 건수가 ‘03년 138건에서 ’04년 7건
‘05년 5건으로 대책발표이후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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