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항공기 예비엔진의 97%가 불가동 상태
- 전술항공기 가동률은 목표치에도 못 미쳐 -

2006. 10. 13.(금)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군의 전략적 타격임무
에 가장 중요한 공군 전투기들이 예비엔진 부족으로 전시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방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유지해야할
예비엔진의 97%가 불가동 상태이며, 특히 전술항공기의 가동률은 전시 및 평시 목표치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엔진 불가동이라 함은 예비엔진이 ENORS(Engine Non Operation Ready Supply) 즉, 엔
진과 관련된 자제가 부족해 엔진이 작전에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공군이 ’06년 1/4분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엔진은 총 211대로, 이 중 205대가 불가동인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은 예비엔진 39대중 39대 모두가 불가동 상태이
며, F-4 역시 67대중 67대 모두가 불가동 상태였다.
게다가 전술항공기 예비엔진의 불가동 상태는 ’04년에는 58%에서 ’05년에는 72%, ’06년 1/4분
기에는 9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군이 가동해야 할 전쟁 초기단계의 항공기 가동 목표 수준은 90%이고, 평시 기종별 목
표 수준은 KF-16 89%, F-4 85%, F-5 86%이나 ’06년 1/4분기의 가동률은 KF-16 77.3%, F-4
75.9%, F-5 80.1%로 항공기 가동률이 목표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항공기의 예비엔진이 대부분 불가동 상태이고 항공기 가동률이 기종별 목표보다 낮
은 이유는 정비대기중인 항공기의 수리부속을 과다하게 유용하는데 있다. 특히 장비유지에 사
용되어야 할 예산이 타사업 전용 및 긴급소요에 충당하게 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술항공기 가동률의 저하는 것은 공군의 전투준비태세유지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
용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항공기 예비엔진에 대한 예산이 적은 이유도 불가동의 한 원인이겠지만, 예산의 이·전용
과 긴급소요 충당 사용은 전투준비태세유지에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이를 수년간 이·전용함으로써 예비엔진 가동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이 전투준비태세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와 예산 운영에 더
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상세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