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열린우리당,경기하남) 2006-10-13 건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 1P
- 아파트 값 5억원 중 2억원이 이익
- 위헌 판결난 학교용지부담금 부당하게 전가
- 간선시설비용 1조 4,664억원(가구당 913만원) 전가
-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해야

2.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있으나 마나(?) …………… 6P
-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338개 공사 중 심사점수 85점 미만인
190개 공사에 대해 계약변경 요구한 것은 단 1건에 불과

3.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급하다!! ………………… 8P
- 개발제한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84.62%를 공공기관이 훼손
- 개발제한구역은 생태보전구역이 아니라 공용개발 위한 유보지

4. 민간부문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 11P

5. 개성공단 사업,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 12P

6. 복지기금 쌓아두고 예산으로 임직원 대출(?) ……… 13P
-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어도 직원 대출은
기관 예산으로 집행